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경재 의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
의원실
2006-11-02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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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 산재보험 통합 필요
【현황】
□ 근로기준법은 제8장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가. 입법취지
○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
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근로기준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기업주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