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감 보도자료
* 원본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복권기금에 한국예술의 진흥을 맡길 것인가?
-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위해 메세나협의회와 공동사업
추진, 공동네트워크 등을 구성할 의지 있는가?
- 문화에 대한 기부시 조세감면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위원회로 전환, 새 술은 새 부대에!
- 개정법률안 통과이후 시행령에 위원선임의 공정성 방안,
위원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와
정책책임제, 정보공개제 등 혁신방안 마련해야


‘예총에는 경상비․사업비지원, 민예총에는 사업비만 지원’
- 이른바 진보적 문화단체에 대한 편향지원 논란은
근거 없으며, 문화단체 지원방식의 일원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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