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국정감사 -
1. 해외에서 국내기업 지재권 피해 급증하는데도 부처입장만 고집!!
2.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화’, 예산부족으로 국가 R&D연구 차질 불 보듯!

□ 해외에서 국내기업 지재권 피해 급증하는데도 부처입장만 고집!!
- ‘05년 중국 내 우리기업 지재권 침해건수는 ‘04년 대비 3배 증가!
- 피해기업의 지재권 보호요구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중국 내 지재권 보호 담당자는 한명도 없
어..
- 특허청에서는 2년째 주재관 신분의 특허관 파견요청만..
- 신분격상된 특허관보다는 우선 지재권 보호 담당자 파견이 시급해!!

□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화’, 예산부족으로 국가 R&D연구 차질 불 보듯!
- 06년 6월, 국가 R&D 연구과제 수행 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
리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시행
- 각 부처별 수요는 폭증, ‘07년 예산으로는 절반 밖에 수행 못해..
- 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 마련 없이는 국가 R&D연구과제 수행 차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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