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국정감사-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확산을 위한 정책 시급!!
2. 출자총액제도 등 기업관련제도 개선필요
3. 기금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기금투자풀’의 효율적 운용방안 제시
4. 거꾸로 가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5. 전략부재의 에너지 플랜트
6. 바이오디젤, 어디를 향해 가는가?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확산을 위한 정책 시급!
- CSR에 대한 개념 확립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필요.
- SRI/CSR 확산에 관한 대안제시
① 자율적인 CSR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② CSR의 이해 제고와 자발적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설립 要
③ ISO의 SR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해야
④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지원을 강화(現 15개 기업, 향후 증가 要)
- 중장기적 정책제안
① CSR 우수기업 포상 또는 labeling 제도 추진
② 사회책임․지속가능보고서 자발적 발간 확산
③ CSR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
④ SRI 펀드를 활성화 해야...

2. 출총제 등 기업관련제도 개선필요
- 기업활력제고와 기업제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추진되어야
- 창업활성화와 기업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가 要
- 출자총액제한제도 검토해야...........

3. 기금관리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연기금투자풀’의 효율적운용방안제시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운용의 문제와 대안제시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4. 거꾸로 가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개선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용산국제학교의 설립은 산자부 100억과 서울
시의 용산 2만평 50년 무상임대라는 지원속에서 2003년부터 추진.
-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세계 23개국 대사관의 항의서한과 외국 경제인 단체의 항의 서한.
- 과정상의 불투명성과 이에 대한 외국인의 불신, 산자부의 감독기능 부재가 낳은 결과

5. 전략부재의 에너지 플랜트
- 한전은 97년 이후 플랜트 수출실적 없음. 대부분 지분투자에 그침. 한수원도 3차례의 정상회
담에서 협력요청했으나, 실적은 전무.
- 수출전략의 부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플랜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이 선행되어
야.

6. 바이오디젤, 어디를 향해 가는가?
- 본 사업은 수송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세금을 면세해주고 있으며, 9만5천㎘를 기준
으로 한다면 년간 470억 가까운 금액.
- 그러나 BD20 시범보급사업은 자동차 연료계통 문제의 확인으로 끝남.
- 올해 BD5 일반보급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원료작물의 재배 정책도 없고, 환경성 개선효과
도 없어 단순히 보급량 확대사업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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