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불수용률 너무 높다

- 불수용사유 대부분이 법규정상 곤란하거나,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
- 그로인해 고충위 검토 및 시정권고의 결과의 결점 노출
- 이로인해 시정권고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 초례


강길부의원실
전화 : 784-5074
팩스 : 788-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