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대응 관련 종합

□ 북한 핵실험 등 비상시를 가상한 방사선 국·내외 조기경보시스템 및 조기방재시스템 구축
필요

□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변국들이 통보해온 북한 핵실험 결과를 정밀 분석한 뒤 결과를 국
민께 공개하고 만일의 사태(2차 핵실험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함

과기부 소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종합

□ 응용기술을 단순 활용하는 연구개발 지양하고, 원천핵심기술개발에 주력 해야

□ 국산연구장비의 비중을 높이고 적극적인 장비개발노력 필요

□ 중·소형 연구개발장비의 DB 구축 절실

□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합관리 DB(선정, 관리, 평가 DB) 구축 절실
-중복연구 및 실적위주 연구 막아야...

□ 연봉 맞추기기에 급급한 과제수주 전쟁 개선방안 필요

일자리 창출 관련 종합

□ 60만개 일자리창출 정책 등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단기간에 급조된 것이어
서 체계적인 재검토 필요

□ 대형국가 R&D 사업의 실적 부풀리기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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