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기구개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
부터 먼저 확보해야..

- 위원 선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통합기구를 대통령 직속하에 두는 것은
권력편향성만 유발시킬 우려 높음.

- 최소한의 위원수로는 방송·통신업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기가
불가능..

-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 차단을 위해 단순히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과감히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 한미FTA에서 과연 우체국보험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 정통부가 통합위원회로 넘어가고, 우정사업이 민영화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 의 대책방
안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