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쪽연금! 기초연금 도입 서둘러야

1)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인구대비 국민연금 가입률 남성보다 최대 27.9% 낮게 나타나

2)40~44세 구간 여성 가입자 체납률 남성가입자 체납률보다 9.3% 높아

국민연금이 온 국민연금이 아니라 여성을 배제한 ‘남성연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여성가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연령대별 국민
연금가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대비 국민연금 평균가입률이 71.7%로, 남성
경제활동대비 국민연금 평균가입률 89.6%보다 17.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44세 구간에
서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남성의 국민연금가입률보다 최대 29.7% 낮게 나타났다.

<표1>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국민연금 가입률 : 파일첨부

남성 경제활동인구 그래프와 남성 국민연금가입자수 그래프는 동일한 형태로 그 그래프의 폭
차이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표2> 참고) 여성의 경우는 그래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
났다.

<표2>남성 경제활동인구 및 국민연금가입자수 : 파일첨부

여성경제활동인구는 M자 곡선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국민연금가입률은 M자 곡선과는 다
른 형태이며, 여성의 재취업이 증가하는 30대, 40대에 국민연금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수와 국민연금가입률 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다. (<표3> 참고)

<표3>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국민연금가입자수 : 파일첨부

<표4> 경제활동인구 대비 남녀 성별 국민연금가입률 : 파일첨부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지역가입자 남녀·연령별 미납자 현황자료(1995년 7월 1일 국민
연금 농어촌지역 확대시행시부터 2006년 5월까지의 누적현황)」을 분석한 결과, M자 곡선상
여성 경제활동이 다시 증가하는 35세 이후부터 여성가입자의 체납률이 남성가입자의 체납률보
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49세 구간에는 여성가입자 미납자의 비율이 남성가입
자의 체납률 37.4%보다 9.3% 높게 나타난다. (<표4> 참고, 별첨)

고경화의원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연금가입률과 상대적으
로 높은 체납률을 보이는 것은 결국 여성가입자의 수급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여성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여성 수급권 확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 5> 연령별·성별 국민연금 체납자 현황 :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