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한 북한 선박 통제”

□ 현황

○ 남한은 북한의 선박의 한국 영해 통과시 남북해운합의서에 의거 선박 운행을 통제 함

○ 남한은 북한의 선박 운항을

1) 허가: 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 의해 허가 또는 거부할 수 있음

2) 취소, 제한: 해당 선박이 평호,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될 경우

3) 정지 후 승선 · 검색 확인: 남한 해역 항해 규정 위반, 통신검색 불응,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
행위후 도주 등의 협의 인정 시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