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대북지원 핵개발 전용’과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지급 문제’의 진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한의 대북지원 핵개발 전
용 문제’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급 지금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호도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 남한의 대북지원 핵개발 전용의 진실

1) 북한은 한국이 대북사업을 펼치기 전부터 핵개발을 해왔음
2) 북한에 사업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9년간 9,799억 원에 불과
3) 인도적 대북지원이 현금화될 가능성은 희박함
4) 2003년 이후 경협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연평균 162억 원에 불과(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제외).
5)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액, 총 5,604억 원은 시설물 투자로서
핵개발 전용 가능성은 아예 없음.

○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지급 문제의 진실

1) 북한은 여느 제3세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외환(달러)집중관리제를
시행중
2) 북한의 체제특성을 감안한다면 지불임금은 북한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
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에 따른 불이익은 배급권의 지급에 따른 공식가격과 시장가격 차이
에 따른 이익으로 일정부분 상쇄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