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투자 복지부 비중 축소

정부 보건의료 R&D 투자액 대비 비중 ’03 27.9%, ’04 26.9%, ’05 23.8%로 감소
장복심 의원 …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지원 주도해야” 강조

○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R&D) 지원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에 의하면, 정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이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25%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총 투자액은 2003년 6조,5154억원, 2004년 7조827
억원, 2005년 7조7.996억원으로 증가해왔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비중은 2003년 4,723억원로 7.2%를, 2004년 5,735억원으로
8.1%를, 2005년 7,002억원으로 9.0%를 각각 차지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총 투자액 대
비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비중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은 매년 하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3년 27.9%(1,318억원)에서 2004년 26.9%(1,544억원), 2005
년 23.8%(1,663억원)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비중이 매년 하
락, 지난해에는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총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은 2003년 2.0%, 2004년
2.2%, 2005년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 장복심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에 대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건의
료분야 R&D 투자비를 보건복지부로 적극 이관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보건의료분야 R&D 지원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여러 부처
가 관련 연구개발을 시작하면서 중복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발적인 육성전략 수립으
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
적하고, “최근까지 집중 투자해온 보건의료 R&D 3대 중점투자분야(의약품개발, 암연구, 유전
체연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처별 역할 분담 조정방안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
록 사업구조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제한된 보건의료분야 R&D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 단계별 역할분담 조정방안으로, 과학기술부는 기초 중심, 보건복지
부는 응용 중심,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개발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