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창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10.5)
1. 17대 사이버 선거범죄, 16대 보다 19배 증가!
- 16대 총선 687건에서 17대 13,208건으로 급증
- 고발은 고작 13건에 불과해 단속의지 의심돼

2. 선거기간 불법 여론조사 단속 강화해야!
- 여론조사를 빙자한 후보자 선거운동 모두 25건 적발
- 여론조사 조작 등 위법행위시 권한을 박탈해야...

3.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 위법행위 방치되고 있다!
- 정치관련 카페, 블로그, 클럽 등 16만6천개에 달해
- 선관위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으로는 단속 불가

4. 허위영수증에 대한 벌칙 강화 필요
- 2004년 5억 3천여만원의 허위 영수증 적발, 48건 고발 수사 조치
- 영수증 등 위변조로 인한 감액조치 3천6백만원, 03년의 6배에 달해

5. 선거 법정홍보물 기준 단가 제시해야!
- 법정홍보물 보전청구 165억 9천여만원, 지급액은 81억여만원 불과
- 기준단가 제시 않아 혼동초래, '예산처' <인쇄비기준요금> 적용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