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조직개편 바람 거세다’

식품안전처 신설 식약청 해체, 건보공단·연금공단 부과·징수 국세청 이관
잇따른 식품위해사고 및 혈액사고로 식약청·적십자사 등 사기저하 및 침체
장복심의원 … “조직 미래비전 재설정, 직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절실”

○ 보건복지분야의 각 기관들에 대한 조직개편 바람이 거세 대국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부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비례대표)은 11월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
한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
단 등 산하기관들이 조직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고, 각 기관의 미래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어 대국민 보건복지서비스 제
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면서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미래비전을 재설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하여 자긍심과 사명감
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약청 해체위기 : 식품분야는 식품안전처로, 의약품분야는 복지부로 편입

○ 장복심 의원은 먼저, “식약청의 경우 ’98년 독립외청으로 개청된 지 8년만에 해체위기에 직
면해 있다”면서 “잇따른 식품위해사고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시비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
하되어 있는 데다가 정부의 조직개편이 추진되어 식품분야는 식품안전처 신설로, 의약품분야
는 보건복지부 본부로 편입될 예정 때문인지 청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일본은 식품안전위원회가 총리 직속으로 있지만, 식품안전 실무부서가 국무총리
직속기관에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문기관인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고자 식약청
까지 방문했는데,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식품안전처 신설을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면서 “참여정부가 BT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
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 할 의약품분야의 조직을 더욱 보강하기는커녕, 후퇴시키는 것같아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식품안전처 신설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의약품 분야
를 보건복지부로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BT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
직과 인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미국 FDA에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의약품관리분야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BT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라”며 유시민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조직 축소 : 부과·징수 국세청 통합징수공단 이관

○ 장복심의원은 또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통합징수공단 이관이 추진되면서,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직도 급여업무 중심으로 축소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공
단 직원들이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하고, “애써 마련한 공단의 중장기 비전
과 조직 및 인력 개선방안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되었고, 직원들은 공단에 남아 있어야 할
지? 국세청으로 따라가야 할지? 걱정이 많은 것같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회보험 자격관리 및 부과·징수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하면, 예산·인력의 절감 등
의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특성상 자격·징수·급여업무의 유기적 관리가
필요한데, 획일적으로 접근할 경우 역기능도 우려된다”면서 “가입자의 자격·징수 이력과 변경
내역이 급여의 발생·소멸 등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며, 정확하고 책임있는 급여관리 곤란으
로 민원혼란 및 불만 가중, 기관간 책임논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통합징수공단 이관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이관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설계하
고, 급여관리를 효율화할지에 대해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분야 분리 : 복지부의 ‘국가혈액원’ 신설 검토

○ 장복심의원은 또한 “대한적십사자의 경우 잇따른 혈액사고로 인해, 혈액안전관리를 담당하
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며, 특히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난이 심
화되면서 지난 추석 명절에는 보너스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적십자사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도 혈액안전관리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