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 위원)]

’06년도 국정감사 성과

[행정자치부]

1. 작은정부 구현한다던 참여정부 DJ정권말보다 공무원 25,536명 늘어나 “혁신적 구조조정 필
요하다”
(답변) 혁신적으로 구조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

2. 시민감사관제 도입거부 지방자치단체 제재하라
(답변) 지방조례 제정하여 적극 도입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

3. 장관정책보좌관제 없애라
(답변): 인사위원장, 청와대와 협의하겠다.

4. 전국광역지자체 국비 1억이상 투자 각종공사 “최저가 낙찰제” 전면시행했다면 년간 1조원
이상 국민혈세 절감할 수 있었다.
(답변) 경제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100억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토록 건의
하겠다.

5.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선하라, 공무원 민간휴직제도 폐지하라
(답변)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개정 노력하겠다.

6. 광역자치단체 1년중 절반이 감사준비 및 수감
(답변) 중복감사 조정협의체 만들어 중복감사 없애도록 하겠다.

7. 국고만 축내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 정비하라
(답변) 년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 정리하겠다.

8. 장애인 공무원 채용 의무화 안지킨 중앙부처 제재하라
(답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즉각 의무이행토록 권고하겠다.
[중앙인사위원회]

1.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로 통합 운영하라
(답변) 관계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2. 고위공무원단 운영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높다”
(답변) 철저한 직무평가제 실시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하겠다.

3. 장관정책보좌관제, 공무원 민간근무휴무제 즉각 폐지하라
(답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

[서울시]

1. 서울시…정부(행자부) 감사 못받겠다…“헌재심판청구” “가처분신청” 잘못됐다.
(답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해석의 차이에서 빚어진 일로 향후 정부의 감사에 적극 응하겠
다.

2.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보고서” 공개하라
(답변) 즉시 공개하겠다.

3. 서울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편취 근절하라
(답변)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여 규제하겠다.

4. 서울시 공무원 3,200여명 지방세체납 해결하라
(답변) 금년말까지 완납토록 하겠다.

[소방방재청]

1. 재난예경보시스템 강화로 피해 최소화해야
-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시 관계기관간의 비협조와 신속성 결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에 경보가 발령되는 등 문제점에 대해
(답변) 소방방재청은 관계기관의 협조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한 예경보 발령으로 피해
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

2. 복구위주보다 예방위주의 예산 편성
- 막대한 복구비용을 투입하면서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구위
주의 방재예산을 과감하게 예방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 국가재원배분 12대원칙의 예방위주원칙을 들어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답변.

3. 방재기준의 현실화
- 시우량 50mm, 연간 1,100~1,200mm를 기준으로하는 방재기준은 엘리뇨현상 등으로 인하여
1일 500mm, 2~3일간 700~800mm정도의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기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기준을 고쳐나가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 방재기준팀을 통하여 빠른시일내에 방재기준을 현실화해나가겠다는 답변.

4. 하천유역관리체제 일원화
- 동일수계의 하천을 현행과 같이 대·중·소 하천의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이 각각 달라 방
재 및 재난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 피해가 커지므로 유역관리를 일원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하천관리체제를 일원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

5. 개정된 농업피해복구제도의 개선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도 사유재산, 특히 농업부문에 일체 추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제도는 농민들의 재기의욕을 꺾는 것으로 다시 개정으로 하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농림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

6. 농업부문 피해지원단가 현실화와 지원방식 개선
- 피해지원단가 현실화와 지원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지원개선방안을 연구토록 하겠다는 답변.

[경찰청]

1. 긴급체포 남용 방지
- 경찰의 인권수사에 대한 노력이 긴급체포건수의 감소와 석방률하락 등 개선의 성과가 있으
나 평균 40%정도의 석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선 수사현실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증거로 적법절차 준수와 수사인권의식 개혁을 하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수사경과제 실시·교육을 통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

2. 변호사 입회율 향상
- 형사사건검거건수 대비 변호사 입회율이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