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도시 건설, 초심을 잃지 말아야....

○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지자체에 미루어놓고, 이제 와서 지자체가 신청한 공공기관 개별이전
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는 건교부의 태도는 이율배반적....

○ 혁신도시 특별법안이 혁신도시 조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 개별이
전의 근거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2. 실적 없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법은?

○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지난 5년 동안 해외투자 유치실적 전혀 없어... 지도감독권 가지고
있는 건교부는 책임 없나?

○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개발업무와 업무중복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이원화로 비능률을 야
기하고 있는 만큼 사업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주자치도로 이양해야...

3. 행복도시 접근망 개선 재촉구

○ 강원 북부권은 국가기간교통망 완성되는 2030년이 되어도 행복도시에 3시간내 접근 불가
능

○ 충북 북부와 강원권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균형발전을 위해 제천~충주간 고속도로와 제천
~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조기완공, 국지도 82호선 4차로 확장 필요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4. 남한강수계 추가댐 건설과 댐 지원금 산정기준 불합리성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 수자원공사도 남한강 상류 추가댐 건설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인정
한 만큼, 건교부도 사회갈등 유발을 우려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 충주댐 15개 댐 중 출연금은 가장 많이 내고 지원금은 가장 낮은 비율로 받는 불합리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5. 어설픈 신도시개발계획 발표, 부동산 광풍만 몰고와...

○ 사전조율 한마디 없이 졸속 발표한 신도시 개발계획, 인근지역 부동산 과열양상만 불러
와...주변집값 폭등⇒보상비 증가⇒분양가 상승⇒집값 상승의 악순환만 계속.....!!

○ 집값 급등한 뒤에 투기단속반 투입은 효과 없는 전형적인 뒷북단속

6. 토공, 전기간선시설 설치비로 이중 폭리, 비용부담자 따로, 수혜자 따로....

○ 토지공사, 한전에게 받아야 할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택지분양자에게 전가함으로써, 1,782
억원 부당이득 취하고도 한전에 반환소송 제기

○ 소송 통해 반환받게 될 시설비용 비용부담자 따로, 수혜자 따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
치 마련 필요

○ 부당이득 막기 위한 법령개정이 오히려 간선시설 설치부담 증가시켜 택지분양가 상승 야기
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