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27-1 10:00 수출입은행]

남북협력은행 설립 서둘러야

과잉 외환보유고 활용·남북관계 개선 ‘일거양득’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남북협력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
북경협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남북협력은행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남북협력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는 “과잉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남북개발은행을 설
립하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함께 환율하락 압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수출입은행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민족공동체 회복 등 정부의 대
북정책을 뒷받침하고 있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개발협력 지원 등 대북거래를 종합 지원하
는 구실을 하는 기관이므로 남북협력은행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남북경협이 대규모 투자사업, 북한 내 SOC 확충,
북한기술협력사업(인력교육사업) 등 확대되면 금융수요 분야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
출입은행도 북한 산업·경제개발사업 선도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할 남북협력은행 모태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간 개발협력 지원 본격화에 대비하여 수출입은행이 개도국 지원경험, 대규모 프로젝트 금
융심사 능력 및 관리경험 등을 대북 지원사업의 심사·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남북협력은행 설립
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우리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는 동북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지원체제 설립이 필요하다”며, “북핵문제로 남북경협이 일시적
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남북간 경제교류의 증대라는 큰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고
주장했다.

수출입 금융지원 중소기업 외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16.7%에 불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16.7%에 불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기준으
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3조8,189억원으로 전체 22조9,080억원의 16.7%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의 금융지원은 19조891억원으로 전체의 83.3%에 달했다.

대출만을 놓고 볼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3조4,108억원으로 전체 대출 12조4,923억원의
27.3%에 머물렀으며 대기업의 대출규모는 9조815억원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증
규모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보증이 10조76억원으로 전체 보증규모 10조4,157억원의 96.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보증규모는 4,081억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지원규모 22조9,080억원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3조8,189억원으
로 16.7%인 반면 전체의 83.3%인 19조891억원이 대기업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심상정의원은 “바젤Ⅱ의 실시와 보증제도 축소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금융지원에서도 중소기업이 소외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대
한 보증지원 제도 개선을 포함한 수출입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27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감위 상
임위원이었던 양천식 행장에 대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인정을 승인한 인사가 국책은행장으
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심의원은 또 “재무조작에 기반한 매각 작업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매각함에 따라 막대한 국부손실을 불러왔다”며 당시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
이 이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주요 질의내용
1. 외환은행 매각 주역 양천식 행장, 국책은행장 자격있나?
2. 재무조작으로 인한 매각손실, 손배소송 제기할 의향없는가?
3. 남북협력은행 설립 서둘러야
4.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해야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788-2084

※ 참고자료 :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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