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의원> 건설교통부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5 09:27:00
111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년10월5일, 김태환 의원)
1. 건설교통부의 교통정책, 하늘과 땅에서 모두 실패!
- 지방공항 대위기, 고속철은 6,000억원 적자, 고속도로는 지.정체 늘어!
2. 국도 및 하천분야의 건설 유지관리업무 지방이양 시기상조.
- 건교부장관은 건교업무 지자체이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라!
3. 국내 대부분 댐 가능최대강유량(PMP) 대비 시 붕괴위험!!
- 건설교통부가 운용하는 25개중 23개 위험, 8개댐은 구조보강중!
4. '댐'정밀안전진단보고서, 청평댐 팔당댐 등 북한강 수계 수력댐 위험!
- 이론상 치대강우량 닥치면 한강수계 댐 도미노 붕괴, 대재앙 불가피.
- 한강철교 4개 예상홍수위보다 낮아, '서울 대홍수' 막기는 대책 미흡!
5. 고속도로 차량 진입금지 근거마련 고속국도법 개정안, 재검토돼야.
- 여유로, 대체도로 없이는 도로변 중소도시 교통마비 야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건설교통부의 교통정책, 하늘과 땅에서 모두 실패!
- 지방공항 대위기, 고속철은 6,000억원 적자, 고속도로는 지.정체 늘어!
2. 국도 및 하천분야의 건설 유지관리업무 지방이양 시기상조.
- 건교부장관은 건교업무 지자체이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라!
3. 국내 대부분 댐 가능최대강유량(PMP) 대비 시 붕괴위험!!
- 건설교통부가 운용하는 25개중 23개 위험, 8개댐은 구조보강중!
4. '댐'정밀안전진단보고서, 청평댐 팔당댐 등 북한강 수계 수력댐 위험!
- 이론상 치대강우량 닥치면 한강수계 댐 도미노 붕괴, 대재앙 불가피.
- 한강철교 4개 예상홍수위보다 낮아, '서울 대홍수' 막기는 대책 미흡!
5. 고속도로 차량 진입금지 근거마련 고속국도법 개정안, 재검토돼야.
- 여유로, 대체도로 없이는 도로변 중소도시 교통마비 야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