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실 2006.10.30-1 보도자료>

신도시 남발 부동산 경제팀 경질해야

심상정 의원 …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 삼은 ‘투기동맹세력’

신도시 남발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현 부동산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3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과거정권과 달리
‘부동산 불패신화’에 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에서는 역대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그 결과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뒤 불로소득을 나눠먹는 부동산 五賊과 부동산 불패신화의 동맹세력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
다.
심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30여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
만, 그 보다 더 많은 38개의 신도시를 남발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정부는 수도권 집값불
안을 해결하려 신도시를 건설한다지만 현실은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검단과 판교 신도시를 발표하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대선을 앞
두고 북한 핵실험 사태로 경기하락 조짐이 가시화되자 경기부양 차원에서 서둘러 발표한 것 아
니냐”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졸속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추병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될 뿐 아니라, 신도시 남
발로 참여정부를 부동산 불패신화의 동맹세력으로 만든 부동산 관련 경제팀의 총경질이 필요
하다며 당사자들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주거 미달가구 ‘초과 달성’의 비밀

올해 8월31일 8.31대책 1주년 기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2005년 현재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가구의 16% 225만 가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법적
최저주거기준의 일부 항목만을 적용해 실제 규모를 줄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 발표대로 ‘16% 225만’이 사실이라면 하루 전
정부 부처 합동 <비전 2030>에서 내세운 ‘201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8% 목표’를 하루 만
에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05년 최저주거미달가구 통계는 주택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중 주
택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면적, 침실, 시설기준만을 적용한 것이며, 시설기준
도 목욕시설의 경우 온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하는
등 실제보다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심의원은 이와관련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통계상으로만 줄어든 것으로
만들어 주택정책 성공을 강변하려 하지 말고, 서민들의 실제 주거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를 새
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정작 필요한 곳엔 짓지 않는다

참여정부가 2012년까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추진하
고 있지만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 열악한 곳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이 많이 사는 곳일수
록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이 통계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지하
방, 옥탑방,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68만여 가구 160만여명의 부동산 극빈층
의 93%인 63만가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 중 2003～2006년 치 38만호 중 수도권은 24호로 수도권 극빈층 가구의 37.5%에 그
쳤다. 반면, 극빈층 중 7%인 5만여 가구가 산재해있는 지방권에는 그 3배인 14만여호를 공급
할 계획이어서 실제 극빈층 거주 분포와 크게 차이가 났다.
또 이 가운데 2006년 6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69% 수준인 26만여호인데, 이 가운데
부동산 극빈층이 집중돼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다급한 수도권은 계획물량 중 57.6%인 13만7천
호에 그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지하방과 옥탑방 등에 사는 극빈층의 21.7%
만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전체 극빈층의 58.5%가 집중돼있는 서울은 불과 7%만이 혜택
을 본다. 반면, 지방권의 계획 대비 사업승인 실적은 88.2% 13만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만으로도 5만여 극빈층 가구의 2.5배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이 공
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대책인 국민임대주택이 정작 필요한 곳
에는 공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부동산 극빈층이 사는 곳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 - 788 - 2084

※ 참고자료 :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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