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30-2 14:00 재정경제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차익 국가에 반환해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재정경제
부 국정감사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대해 “그동안의 순자산 증가와 앞으로서의 상장차익
이 대부분 국가가 보장해 준 독점이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기존 증권사 등 주주들이
모두 향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심의원은 “상장차익의 상당부분은 국가에 반
납하거나 투자자 및 증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또 최근 나스닥이 런던증권거래소의 인수를 추진하는 등 미국과 유럽의 거래소간에
인수합병이 한창 진행중이라며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정에서도 적대적 M&A에 대한 충분
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증권선물거래소로 일원화돼 있는 시장
감시기능 역시 상장과 함께 분리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은 보다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내년 초 일정에 밀려 무리하게 상장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원은 생보사 상장과 관련 “현재 상장자문위가 생보사들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
성돼 과거 자문위의 상장방안과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리는 등 생보업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하고 있다”며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의 상장자문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심의원은 또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도 내부유보이익에 대한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분방안
과 자산의 구분계리의 문제의 해결없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주요 질의내용
1. 생보사 상장 문제
2.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문제
3. 외환은행 매각, 재경부와 김&장 공모 의혹

※ 문의 : 이채환 보좌관 02-788-2084

※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