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31 14:00 재정경제부 >

‘가지치기’ 아닌 ‘줄기 꺾인’ FTA 4차협상

한미FTA 4차협상이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사실상 무산, 무역구제 해결 불투명, 농산물 개
방 품목 확대 등으로 한국이 제기하는 핵심쟁점이 물 건너감으로써 다음 협상을 위한 ‘가지치
기’가 아니라 한국측 요구의 ‘줄기가 꺾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31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4차협상이 끝난 뒤 미
국의 커틀러 대표는 기자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물룸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인
가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같은 미국 태도로 볼 때 개성공단 문제는 완
전히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라도 한미FTA협정을 체결해야 한
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북한 핵실험 사태 직후 4차 제주협상을 앞두고 개성공단 ‘문서’도 아니
고 ‘구두’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구두’로라도 제기하기는 했는가”라고 묻고,
최악의 경우 다른 것을 다 내주고 ‘개성공단’만 얻은 최악의 딜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물 건너갈 게 확실할 경우에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우리측의 10개 무역구제 문제 관련 요구사항 중 7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무역구제 협상에 대한 재경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농산물 협상에서
도 개방예외 품목이 50여개 줄고 230여개 품목은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는 등 개방 폭이 확대
되었다고 지적하고 한국산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을 목표로 한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카드를 활
용하는 미국 의도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심의원은 “개성공단 등 핵심쟁점을 모두 놓쳤다는 점에서 4차협상은 가지치기가 아니라 한국
측 요구의 줄기가 꺾인 것”이라고 진단하고, “핵심요구 관철이 불투명한 상화에서 미국 일정
에 맞춰 무리하게 내년 3월 타결을 꾀할 경우 백기투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
은 “물리적인 시간제약 때문에 비밀리에 고위급 주고받기(DEAL)을 시도하되 핵심현안 타결
은 미루는 ‘2단계 협상’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다.

※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788-2084 / 김정희 보좌관 02-788-2084 (공공공사 분야)

○ <참고자료 1> 2006 국정감사 질의서 - 재정경제부(20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