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31 14:00 재정경제부 >

지방자금 129조 수도권으로 ‘유출’

금융기관 대형화로 지방 금융기관 몰락

‘역외유출 통로노릇’

- 심상정의원 ‘돈 균형 없는 지역균형정책 허구’
- 서민금융 지방금융 살려 수도권 자금 지역으로 환류해야

지방권에서 조성된 자금의 28%에 해당하는 130조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권의 ‘돈가뭄’
을 부채질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해 7월 말 기준 전국 금융기관의 총 수신은 1,248.2조원 총 여신은 908.6조원으로 집계되었는
데,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 468.1조원 중 대출된 338.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3조원은 역외
즉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서 조성된 총 자금(총 수신) 468.1조원의
27.6%에 달하는 규모가 역외지역인 수도권으로 유출되었음을 뜻한다.
역외유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총수신 45.2조 중 총여신 27.9조를 제외한 17.3조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었다. 뒤이어 부산 15.6조, 대구 14.1조, 전북과 전남 각각 11.5조, 대전 11.3
조, 강원 9.3조, 경남 8.2조 순이었다.
자금의 역외유출 뿐만 아니라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 자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에 총 수신의 62.5%인 780.1조원이 몰려 있고 지방은 겨우 37.5%인 468.1조원에 머
물렀다. 여신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여 수도권이 570.5조원으로 총 여신의 62.8%를 차지하
고 있고, 지방은 338.1조원으로 총 여신의 37.2%에 그쳤다. 심의원은 “이러한 자금의 불균형
분포야 말로 국가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지방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를 정부가 공적자금 168조를 투입해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마불사’ 원칙을 견지해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부
실 금융기관들은 회생시키면서도, 부실정도가 약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방의 서민금융기관들
은 퇴출시킨 데서 찾았다.
그 결과 현재 지방금융을 담당하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자산운용사(투신사)는 대출기능이 없
어 역외유출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 금융기관 내에서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대출을 집중시켜 역외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돈 균형 없는 지역균형 발전은 허구”라고 지적하고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자금운영
의 수도권 집중은 부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르고 경제의 불균형성 증가, 수도권 주거문제
악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임대료 증가, 이윤률 하락에 다른 투자감소, 성장잠재력 감소로 이어
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위원회 설
치,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혁신 클러스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돈 균형’에 실패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의원은 △ 우체국 자금 일부의 지방환원 의무화 △ 자산운용사의 지방기업 회사채 매
입 의무 부과 △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제정 △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 1도1은행 원칙 수립
△ 이자제한법 제정 등 지방금융과 서민금융을 살리고 서민경제와 지방 중소기업을 활성화시
켜 ‘돈 균형’을 회복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788-2084

<참고자료 1> 2006 국정감사 질의서 - 재정경제부 1 (20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