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이해봉의원실)

1.핵우산제공조항삭제 요청자 누구인지 통일부장관은 알고 있다. (당시 사무차장인 장관이 모
를리 없다.)
2.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중단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동참하라
3. PSI 참여 통일부 왜 반대하나
(유명무실한 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선박이 북한핵실험이후에도 우리 영해를 수시로 통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PSI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더욱 커
지는 명분을 주는 것임. 이에 대한 통일부의 대책과 계획은?)
4. 북한지역내 우리주민 안전대책 「북한내 아국인·물자 억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내용이
무엇인가?
5. 탈북자 특수관리대상 관리 허점 많다
(탈북자 2004년 당시 특수관리 대상자가 71명, 2006년 10월 현재, 특수관리 대상자 수가 26
명, 어디서 나오는 차이인가?)
6.개성공단 남북협력기금도 부족해서 민간금융지원까지 하는가?
7.북한핵실험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유효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