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2(이해봉의원실)

1.북한에 제공한 자재와 장비 도난·파손에 통일부는 모른 척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 현장 관련 통일부 내부보고서 내용 공개
-현재의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제공방식은 북한의 운용기술 미비, 관리부실, 오·남용 가능
성 및 시의성 상실 등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음)
2.북한 붕괴등 유사시 탈북자 정착비용 10만명 입국시 4조 1천억(2005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3%)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장관지시사항」에서 ‘새터민 국내정착지원 소요비용 관련 주요보
고’와 관련하여 검토를 지시, 유사시(대량 탈북시) 우리 사회가 지게 될 부담을 계량화하기 위
한 작업의 일환)
3.경의·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보안 검색 없이 CIQ장 통과 가능(국정원 보안 측정 결과)
▲CIQ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과다하게 설치하여 통제가 곤란한데다 외부도로와 인접한 입
경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보안 검색 없이 CIQ장 통과가 가능하였음 ▲차량검색 게이트
에 차단기가 없고 검역부스도 없어 안전사고 발생 및 검역 부실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