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이해봉의원)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6-11-03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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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이해봉의원실)
1.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진짜 믿어도 되나
(▲한국, 북에 ‘따’당하고 미에 ‘소박’맞은 셈, ▲국제사회에 대한 시간 끌기 속셈은 아닌지, ▲
북한이 계속해서 중국에 예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함.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2.외교부장관 거명자 자격없다
3.대북제재안 보고기한 11월 13일(뉴욕 현지시각기준)이다
4.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결정에 대비해야 한다
5.한미 FTA 안보연계론은 나라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6. 북한 붕괴시 외교부 대책은 무엇인가?
7.한·미 FTA 협상 미국 선거결과 및 개성공단문제로 영향 없나?
(미국의 정치적 변화로 한·미 FTA 협상 전망이 매우 유동적인 상태임.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에 정부가 계속 집착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8.섬유분야 패브릭 포워드 방식 관철해야.
(섬유가 농업의 협상카드로 사용되어 섬유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