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윤두환의원] 11/01 건교부 종합감사

(2006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종합감사)
노무현 정부, 무지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 “빈데 잡으려다 초가 산간
다 태운다” 하더니



○ 강남에 적대감을 가진
노무현 정권의 한심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넘어 국민의 증오를 불러오고 있다.



○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이 정권의 각종 개발계획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 자료 소개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입니다.



○ 보유세를 형벌 수준으로 올리고
개발이익과 양도소득세를 환수하는

세금폭탄 정책이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부입니다.



○ 장관!
부동산 공급이 급했긴 급했던 모양인데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
지시를 받고 신도시 발표를 했나?
솔직히 말해보라?



○ 신도시등 공급정책을 발표하려면
세금폭탄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채권입찰제’도 전면 재검토 해라?



○ 건교부 주택 라인도 모두 교체하고
장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미련 갖지말고 물러나라?
그게 국민과 국가를 도와주는 것이다.



○ 청와대가 두둔하니
미련이 남나?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얕잡아 보지말고
욕심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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