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댐 25곳 중 5곳만 지진계 설치
의원실
2006-11-06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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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25곳 중 5곳만 지진계 설치, 대형재난 우려!
- 10곳은 뒤늦게 설치 중, 10곳은 설치계획도 없어!
□ 수자원공사가 현재 관리중인 25개 댐(다목적댐 14개, 용수전용댐 11개) 가운데 지진계가 설
치된 댐이 5곳에 불과
- 2001년에 건교부가 승인한 「댐설계기준」은 내진 특등급댐에 지진계 설치의무화를 규정
- 따라서 내진 특등급인 15개 댐에 지진계를 설치해야 하나, 5년여가 지난 2006.6월 현재에도
5개 댐만이 설치되었을 뿐임
□ 또한 내진 1등급의 경우에는 지진계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지진계 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계획이 없다고 밝힘
□ 그러나 국가 주요시설물인 댐에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지진발생 정도와 규모에 대
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대책마련이 불가능함
- 기상청은 지진계가 없으면 지진자료를 분석하지 못해 그 댐이 지진에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
단하기 어렵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