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부동산 정책 정치적 악용 말아야!
의원실
2006-11-06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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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정치적 악용 말아야!
* 10월23일 신도시 발표는 국면전환용, 차기 신도시 발표는 대선용?
< 질 의 >
○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라면서, 갑자기 부처간 의견 조율도 안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달 중 신도시 발표계획이 정말로 있었는가?
○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과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어떤 수준까지 협의가 이루어졌는
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보는가?
○ 당초 1곳의 신규 신도시와 1곳의 신도시 개발 확대를 발표했는데, 내년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인가?
○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번 신도시 발표계획에 쏠리면서 바다이야기, 북한 핵실험 등 정
부의 불리한 국면이 한순간에 전환되었는데, 나머지 신도시 개발 정책은 대선 정국 때 활용할
생각인지? 부동산 정책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