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기업, 전형적 ‘모럴해저드’에 허우적거려
* 무리한 정책추진,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구조 지속 악화
* 손쉬운 ‘땅장사’, ‘물장사’에만 수익창출 혈안

< 질 의 >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문제에 대한 대책은?
○ 엄청난 부채와 적자속에서도 철도공사는 2천여명이라는 인원을 늘리는 한편, 국책사업 추
진이라는 명분으로 토지공사 역시 800여명의 인원을 증가시키는 등 공기업들의 몸집 불리기
가 횡행하고 있는데, 재무상황과 업무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는가?
○ 또한 공사들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임금인상에 골몰하고 있는데, 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라고 보는가?
○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의 수익이 과다하다고 보지 않는가? 어느 정도 수익률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 과도한 수익은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맞지 않는가?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