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질의 □

1.停年 延長을 위한 社會的 對話를 시작합시다.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 성장 위협받는 실정.
-우리 기업체들 91.3%가 정년제 실시중이지만 실제 정년 56.8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60
세)과도 괴리.
-평생현역시대를 위한 사회적대화를 시작할 때

2. 산별노조시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산별 노조 전환은 대세.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로는 노동시장 문제에 대응하기 어
려워 산별 노조를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당장 내년 임단협에서부터 산별노조는 노사 갈등의 진앙지가 될 것. 향후 구체화될 산별노조
의 교섭 요구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중층적 노사관계(기업 노사관계-사회적 노사관계-정치적 노사관계) 구축 위해 산별 노조 전
환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가 큰 이 사안에서 완
충 역할 해야.
-산별 노사관계를 담을 노동관계법 및 제도의 정비, 관련 부서와 노동위원회 등의 정비, 산별
고용기금과 산별연금 도입 준비, 직업훈련교육과 직업알선체제 재정비 등 산별시대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또 지역별 노사정대화 활성화와 산별교섭 관련 각종 토론회 공청
회 개최, 노사 공동 연구사업 진행 등을 독려해야.

3. 높은 산재발생률은 노동선진화의 훼방꾼입니다.
-산업안전에 관한 한 후진국. 산재 피해자 수, 재해율, 5대 재래형 재해 발생률, 재해강도율 등
관련 통계들이 이를 입증. 사업장내 교통사고도 연간 300건 이상 발생.
-현장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인력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현장에서 권한은 없
이 겸직 강요당하는 상태.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노동부 산업안전과,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대한산
업보건협회 등등)들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 많고 업무 중복돼 있으며 민간기관들은 매우 위
축된 상황.
-노사 자율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동부의 강력하고 엄정한 법 집행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

4. 노사관계로드맵, 앞으로 3년이 중요합니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을 제외한 이번 노사정타협이 과연 진정한 사회적대화였나?
-노사관계로드맵이 노동자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을 불식할 숙제가 노동부
에 남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조건없는 3년 유예’에 각계 우려 큰만
큼 이 기간 충분히 협의해 3년 후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 기준과 방법을 착실
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

5. 한·미 FTA가 노동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마치 한・미FTA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
는 것같은 현실. 습니다.
-한미FTA로 인해 특정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실업자가 발생하면 이를 구제하는 것은 노동부
의 할 일. 논의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다가 뒷치닥꺼리는 도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 주무 부
처의 적극적 목소리가 아쉬워.
-한미FTA 노동 분야는 모든 개별 의제들이 빠짐없이 근로자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미FTA의 종합판이며 한・미FTA 그 자체. 정부 ‘알리려는’ 노력 미흡. 공청회 한번
안 했고 모든 관련 자료는 미공개이며 입법부에의 보고도 미진.
-한・미FTA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반
대 여론 생기는 것.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동부가 더 노력해야!

6. 왜 공무원이 돼야만 고용서비스가 선진화됩니까?
-노동부의 직업상담원 공무원화는 노동부의 조직 늘리기 일환.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직업상담원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논리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
-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준비생들, 노동부 내에 엄존하는 비
정규직 사무보조원, 일용직원들의 반발 결코 작지 않을 것.
-이미 정년, 임금, 근무여건 등에서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 정부조직 내 민간인 정규직들
을 억지로 공무원화하는 것은 기존 갈등구조(공무원과 직업상담원)를 다른 갈등구조(일반직공
무원과 상담직공무원)로 바꾸는 것에 불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신분을 안정시켜 줄 방법은 없는지 노동부가 좀더 고민해야.

7. 4대보험 통합문제,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이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4대 사회보험 노조가 반
대하는 것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신설 공단으로의 이적과정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막
연한 우려 등이 작용한 것.
-해당 공무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