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유기홍 위원의 교육위 국정감사 주요내용

□ 유기홍 의원실의 2006 국정감사 전체 기조

-교육위원회 간사(감사 2반 감사반장)로서 갈등조정 및 교육위원회의 정책국감 분위기 주도

-‘교육’이라는 특성상 차분함을 유지하며 갈등의 조정과 대안 제시

-‘내실있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질의서의 質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을 충실히 발굴하기

□ 유기홍 의원실의 2006 국정감사 핵심 주제 및 이슈

2004년을 시작으로 세 번째를 맞는 유기홍 의원실의 국정감사를 정리해봅니다. 이번 국정감사
는 의원실에서 최초 기획했던 핵심 주제들이 모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로 제기되어 정
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해로 평가하며, 특히 베일에 가려져있던
사교육의 현황을 추출해내고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추적했다는데 가장 큰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안이 공교육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학생부의 실질반영율을 높이고, 논술 및 구술면접 등의 문항은 학교교육 내에서 소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논술 및 구술면접 시험
을 학교교육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 학생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고, 이번 국정감사에
서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국제중고등학교에도 적
용되며, 학생들이 선망하는 학교가 어떠한 문항으로 입시를 치르느냐는 매우 중요한 분석 대상
이 되야 합니다. 이에 유기홍 의원실은 전국 특목고와 국제중고등학교의 2006학년도 기출문제
를 학교현장의 교사단을 구성해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금지하는 지
필고사 형태로 문항이 출제되고, 고등학교 선행학습이 필요한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는 문제점
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대학 및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
게 시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서울, 인천 등은 시행정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을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신설학교에만 관심이 몰려있는 새학교증후군 문제를 증개축학교, 리모델링 학교로 확
대했고, 그 중요성을 데이터로 입증했으며, 학생들의 인터넷 과대 활용에서 나타나는 정신건
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주 요 내 용 =

【초․중등】

□ 주제 1. 공교육과 사교육

- 한국 사교육이 공교육에 미치는 현황과 영향 분석

◦ 전국 입시보습학원 총수의 증가추이 및 등록학생수, 수강료 실태
◦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지역별․동별 밀집도(특히 서울시 중심으로)
◦ 입시보습학원의 동별 밀집도와 지역의 경제여건 상관도
-지역마다 富의 정도와 학원 밀집도 분석을 위해 부동산 집값 변동률
◦ 서울대 논술실시 발표 및 주요대학 논술반영비중 증가에 따른 전국 사교육시장 변동 현황
• 한국의 사교육비는 전수조사가 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전국의 사교육비를 추정 할 뿐이지 그
경제규모와 운용 형태과 관련된 통합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부모
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군집을 이뤄 형성되어 있으며, 학교교육
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 이에 유기홍 의원실은 세 번째 국정감사의 핵심주제로 ‘사교육과 학교교육’이란 큰 화두를
분석해보고자 시도했으며, 전국의 입시보습학원 자료를 한 달여동안 취합해, 지역별․학교별․
학원유형별 특성을 정리했다.
• 거대한 사교육 시장의 규모와 학교교육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한다면, 유기홍 의
원실의 분석내용은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으나, 불모지와 같은 사교육시장의 현황을 표피적으
로나마 해부했고, 관련 데이터를 추출해 후속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다고 자평한다.

□ 주제 2. 학생부․수능․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깨자.
- 서울대 2008 입학전형 내용 분석 및 논술확대가 미치는 영향

◦2008학년도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안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준비 점검
- 2004년 대비 학생부 부풀리기 개선 실적 점검 및 학생부 9등급제의 내신신뢰도 제공방법, 대
학의 학생부 반영정도 확인
-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율 10년치 분석
- 2008 주요대학의 대입전형안 변동내용 및 논술․구술면접 확대
- 주요대학의 논술․심층구술면접의 실질반영율 및 기출문제 분석
- 학교교육에서의 논술교육 실태 분석 ; 교원 논술연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