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활동내역

□ 북핵의 외교적 해결 일관되게 강조

○“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가 대북 제재를 선도하는 등 강경론에 빠져 남북 긴장
을 고조시키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었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믿고 우리가 주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 대북문제에 대한 과도한 억지 주장 적극 방어.

○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북지원 규모와 관련,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통일부의 비밀협
의체 운영 △북한산 모래 반입금 군부 유입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절반이상 노동당 입
금 등 야당의 주장이 대부분 과장되거나 사실 무근임을 밝혀냄.

○ PSI 참여 논란에 대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측 선박이 남측 영해를 통과한 건수가 35건
에 불과한 반면, 남측 선박이 북측 영해를 통과한 건수는 5,439건에 달함을 밝혀내 불필요한 긴
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제시.

□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확대개편 촉구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북핵 전담 기구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불과 20명이 근무하는 한시적
기구라는 점과, 내년 예산이 2.5% 감액된 점을 비판하며 ‘한반도평화외교본부’로의 확대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에 대응하는 북핵 특사를 신속하게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 재일민단의 국고지원금 횡령 실태 공개

○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양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재외동포 방문 취업제’의 부실화 지적.

○ 70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는 재일민단이 허위집행, 불법 급여 지급, 보조금 중복 지원
등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지적.

○ NGO와 공동 조사를 통해 중국 현지의 결혼사기 피해 실태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