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회의원 조배숙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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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징계재심위, 최근 5년간 성폭력 교수 45% 구제
- 전문가 참여 법률 존재 불구, 활용건수 없어

○ NEIS 새 시스템, 학사업무 혼란 초래
- 시스템 구축서버 구입비용 태부족, 수백억 추가예산 불가피

○ 정부, 실업계 교육 중요‘립 서비스’만
- 실업고 실습기자재 예산 4천억 확보계획 불구, 29.8% 투입
- 매년 정원감소 불구, 전형 미달 증가…정부“부실 부채질”

○ “근·현대사 역사교육 필수과목 전환”촉구
- 제2의 고구려사 왜곡, 교사전문성·교육기회 확보로 예방해야

○ 08년 대입안,“사실상 고교등급제 시행”강력비판
- ‘내신 부풀리기’막으려다‘고교간·지역간 차등’허용 우려

○ 예비교사 10명 중 2.6명만 임용
- 취업난 가중으로 임용고사‘고시낭인’확산…교실에선 교사 부족

○ 교육부, EBS 수능방송 평가“시기상조”
- EBS 수능방송 시청률 대도시 37%, 군지역 74.1%

○ 대입 이중합격생 관리 시스템‘부재’
- 2년새 이중합격자 9.5배 증가, 이에 따른 피해자 해마다 양산
- 교사·대학·학원 사이에 학생 은밀하게‘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