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교육위]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004.10.5)
2004년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국회의원 조배숙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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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계는 거꾸로 가나?
- 서울시교육감, 교육정책 “70~80년대 지식중심 획일교육으로 회귀”
- 초등학교 학력평가 도입 방침, 교육부와 협의 거쳤나?
- 경쟁지상주의 교육감-경제논리 우선 시장 ‘서로 닮은꼴’

▶서울시교육청, 자립형사립고 도입하나?
- 서울시 사립고교 재단전입금 매년 감소 추세
‘02년 57%, 03년 62% 재단전입 1% 미만
- 서울시교육청, 2월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자립형사립고 도입 검토” 발표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장 임기는 13개월
- 지난 10년간 11개 지역 교육장 평균 임기 1.15년에 불과
- 교육장, 하루 1개 학교방문 하는 데에도 꼬박 1년 소요
초중등교육 정책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겠나?
- 교육장 자리는 교육감의 ‘논공행상’ 수단으로 전락

▶서울시교육청‘솜방망이’감사,“자기식구 감싸기”
- 서울시교육청, 국가기관 청렴도 조사서 ‘밑바닥’ 순위
- 매년 종합감사횟수·적발건수 감소…처분의 98% 경고·주의에 그쳐
-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자기식구 감싸기로 이뤄지나?

▶둘쭉날쭉 학원수강료 인상, 시교육청“손 놓았나”
- 2004년 11개 지역 학원수강료 인상률 평균 4.4%
- 수강료 인상 동결에서 최대 21%인상까지, 매년 지역간 차이 뚜렷
- 인상율·인상안 발표도 지역청마다 제각각…학생, 학부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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