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 의･보도 자 료
- 건설교통부 -

2004. 10. 5 (화)

항공기 근접충돌 위험 가능성, 월평균 3.4회

1. '00년 이후 지난 6월까지(4년 6개월) 우리나라 상공에서 항공기끼리의 근접충돌 위험 가능
성 발생은 총 181회로 한달 평균 3.4회 발생했다.

- 현행 항공법에는 항공기 주변으로 다른 항공기가 35～45초 이내에 충돌구역(500피트,
152.4m) 이내로 진입이 예상될 때 경보를 울려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공중충돌경고
장치(ACA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중충돌경고장치(ACAS)’가 울렸
을 경우 이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 국내 항공사 소속 항공기 ACAS 장착 현황
국내 항공사 보유 178대(대한항공 118대, 아시아나항공 60대) 모두 장착

- ‘00년 이후 ’04년 6월까지 ‘공중충돌경고장치(ACAS)’가 울린 횟수는 ‘00년 38회, ’01년 65
회, ‘02년 46회, ’03년 26회로, '04년 6월까지 6회(‘03년 상반기 8회)로 4년 6개월 동안 총 181회.

- ACAS 경보 발생지역은 공군비행장이 있는 오산 부근 상공이 28회(15.5%)로 가장 많으며,
광주․광주공항 부근 20회(11%), 부산․김해․김해공항 부근 12회(6.6%), 강릉․강릉공항 부
근 12회(6.6%), 청주․청주공항 부근 11회(6.1%) 등이다.

※ (공역도) 오산 부근 상공에서 ACAS 경보 발생이 많은 이유는 외국과 지방에서 인천․김
포공항으로 가는 항로가 만나는 병목지역으로 인근에 오산․수원․성남 등 군용비행장이 밀집
해 있기 때문이다.

광주․김해․강릉공항 부근 상공은 군용비행장 주변으로 군비행장에서 군용기가 이착륙하
는 과정에서 ACAS 경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조종사가 물체를 인식하고 회피하기 위해 항공기가 움직이기까지 평균적으로 12.5초가 걸
린다(교통안전공단, ‘항공기 근접비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대책’)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중
충돌경고장치’가 울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 '공중충돌경고장치' 경보 후 계기오작동 및 관제사․조종사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엄청
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외국의 사례를 봐도 항공기 근접비행이 항공기 대형 충돌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데,
한달 평균 3.4회의 '공중충돌경고장치'가 울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
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2. 건교부는 이러한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경보 발생 이유에 대해 “민간항공기 이용 공역
(전체공역의 30%)이 좁을 뿐 아니라 군용기와 민간기의 관제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서로의
항로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 전체 공역 43만㎢ 중 민간공역은 13만㎢(약 30%)

※ 현재 군용기는 '군 방공통제기관(MCRC)’에서 통제하고, 민간항공기와 미군기는 건교부
‘항공교통관제소(ACC)’에서 관제.



- 실제로 181회의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경보 발생 횟수 중 민간기와 군용기사이에 경고
음이 울린 횟수가 94회(51.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공중충돌경고장치가 울렸을 때 항공기가 접했던 상대방 항공기
군용기 94회(51.9%), 미군기 38회(21%), 민간기 16회(8.8%), 미확인 33회(18.2%)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이유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달라.

☞ 근본적으로 ‘항공기 근접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항로 복선화(공역확장), 국방부와의 협
의를 통한 관제운영 체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연도별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경보 발생 현황>

* 자료 참조

<항공기 조종사 물체 인식 후 항공기 작동까지 소요 시간>

* 자료 참조


<외국의 항공기 근접비행 사고 현황>

* 자료 참조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