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국정감사 - 국회 국방위원 박세환 * 2003. 9. 22(월) / 9.23(화) : 국방부 / 합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미 2사단 재배치(혹은 철수)시 대체부지확보비용 제외한 아측의 대체전력확보비용은 적어 도 45억 7천여만 달라(5조 4,850여억 원)로서 2003년 국방예산의 17조 4,264억 원의 31.5%이 며, 전력투자비 5조 7,328억 원의 95.7%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국방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특정지역 출신 국 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 DJ정부시절 33%에서 노정부 출범 후 38.4%로 증가; 수도권지역 3군사 령부 예하 15개 사단장 중 7개 사단장(46.7%)이 특정지역 출신 ■ 高高度 방어망 구멍 뚫린 채 방치하는 현 정부의 `허울뿐인 자주국방론`: `04년도 국방부요 구예산안에 포함된 SAM-X사업, 기획예산처와 조정과정에서 가용자원부족으로 탈락; 공중작 전영역확대에 필수적인 공중급유기사업도 탈락 ■ 현 정부가 자주국방을 진정 위한다면, 주변국 해군력투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작전반경확 대를 위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적극 추진하라! ■ 장차 독자적인 對주변국 방어능력확보위해, 공지기동형 `다목적 신속대응군` 임무수행 가능 한 해병대 육성방안수립이 시급하며 그 첫걸음이 해병대 항공단 창설이다: 국방개혁 추진과제 에서 해병대전력개선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 독자적인 대북정보수집은 물론 대주변국 정보수집을 위해 백두금강 2차사업이 필요하다: 현 재 보유하고 있는 백두/금강용 항공기에는 재급유장치가 없어, 설사 공중급유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주변국 정보수집을 위한 작전반경을 넓힐 수 없는 실정 ■ 감사원의 02년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에서도 선정업체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차기잠수함(KSS-II)사업: 선정업체에 유리한 주관적 평가기준에 의한 차기잠수함사업 선정, 과연 現代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