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①]

기로에 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해법은 없는가

Ⅰ. 산업대학·전문대학 설립배경 및 변천과정
1. 산업대학 2. 전문대학

Ⅱ. 산업대학·전문대학 양적팽창 과정과 학생부족 현황
1. 학교, 학생, 교원 수 변동 현황
2. 신입생 미충원 및 재학생 편입학 유출 실태

Ⅲ. 산업대학·전문대학 교육여건 및 재정운영 실태와 문제점
1. 교원, 교지·교사, 도서관 현황
2. 수입구조 현황
3. 직접교육비 투자 실태
4. 자산조성비 및 이월적립금 지출 실태
5. 교육비환원율

Ⅳ. 산업대학·전문대학 불법·부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동일법인 및 동일인의 다수 고등교육기관 설치 현황
2. 산업대학·전문대학 불법·부당 운영 실태
1) 예·결산 분석을 통해 드러난 법규 위반 사례
2) 유명무실한 법인 내부감사
3) 교육부 감사 실태 및 적발 사례
3. 학내 민주주의 실종
1) 대학구성원 자치조직 구성 실태
2) 학칙 현황

Ⅴ. 외국의 직업 고등교육기관 체제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호주 5. 종합개괄


Ⅵ. 산업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정책 실태와 문제점
1. 법·제도 및 사회적 차별
2. 재정지원의 차등
3.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고유기능 상실
4. 산업대학·전문대학 구조조정 정책

Ⅶ. 산업대학·전문대학 운영의 개선방안
1. 차별정책 해소 및 지원 강화
2. 고유기능 회복을 위한 대학 자체 노력과 정부의 정책 지원
3. 양적 팽창 지양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4.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5.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대를 통한 부정·비리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