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②]

대학 연구 실태와 개선방안

Ⅰ. 지식기반사회와 대학 연구
1. 지식기반사회와 대학연구의 중요성
2. 정부의 대학연구 지원 사업 현황

Ⅱ. 대학 연구 실적 현황
1. 학술논문 발표 현황
2. 교외 연구과제 수탁 현황

Ⅲ. 대학 연구 지원 실태
1. 대학교원 현황
2. 연구시설·설비 현황
3.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Ⅳ. 연구비 지원 현황
1. 총연구개발비
2. 정부의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
3. 대학 연구비 운영 실태

Ⅴ. 대학연구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지방대학 연구 기능 상실 위기
2. 교수 업적 평가, 대학 평가의 부작용 우려 심각
3. 연구 여건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양극화
4. 연구비 중앙관리 체제 미정착, 통일적 관리의 어려움
5. 부처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유사 사업·중복 투자
6. 사립대학 저조한 연구비 지출, 부족한 연구기금

Ⅵ.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
2. 부처별 유사 사업·중복 지원 개선, 통합 관리
3. 무한 각축 경쟁 체제 지양, 평가와 지원 체제 개선
4. 중앙관리제의 강화와 ‘대학연구비 산출 지침’의 제정
5. 대학 연구 관련 법·제도의 재정비
6. 사립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