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질의

1. 한전의 직무유기, 철도청의 무허가 전기판매행위 묵인해줘...
- 철도청, 驛舍 입점업체들로부터 지난 5년 동안만도 25억여원 부당이득 챙겨
- 한국전력공사, ‘오래된 관행’이라며 눈감아 줘....


2. 한전의 버려진 사회적 책임
- 대상자의 50%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제도’
- 사업추진배경에 정치적 의도도 엿보여...


3.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 신중히 추진해야...
- 2008년 이후, 600만톤의 LNG 초과공급...가스수급불안 초래
* 도시가스요금 입방미터당 최대 23.6원 인상 가능성
* 저장탱크 건설 지연시 지속적인 TOP발생 불가피(2008년, 약 1,604억원)
* 발전자회사 VS 한국가스공사, 이전투구가 아닌 Win-Win방식 모색해야


4. 전국 송전선로 선하지, 70% 미보상 상태
- 한전의 선하지 관련 소송 승소율 9.2%에 불과
- 소송직접비용만도 77억여원
-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 마련해야...

5. 강남 압구정동, 사장전용 공관(고급 65평형 아파트) 물의
- 그마저도 사용실적 미미...대표적 예산낭비 사례
- 매각은 물론 ‘사장경영계약’에도 주택제공 조항 삭제해야...

6. 발전자회사 내부승진율 평균 14.8%에 불과
- 한전, 산자부 출신 인사가 대부분
- 인사를 통한 한전의 경영간섭 여전...내부승진율 제고할 필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