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대통령, 언제까지 허울뿐인 빈껍데기 대책만 내놓을 것인가?
☞ 임기동안 “부동산대책 남발하기” 세계新기록 세울 것인가?
☞ 부동산 정책의 왼팔, 오른팔 다 자르고 내놓은 11.15대책, 고작 이것뿐인가?
☞ 임기 내 대형정책만 8번, “부동산대책 남발하기”세계新기록 보유자 되려는가?
☞ 집값안정 위한 근본적 대책 부재, “건설경기 부양”위한 “단순공급 확대책”에 불과
☞ “부동산 비전문가”라던 정문수 경제보좌관, “네탓타령”만 하던 이백만 홍보수석
사의 표명!! - 결국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실패책임 자인한 꼴!!

※ 盧정권 부동산정책 성적 - 全분야 F학점 낙제
- 부동산정책 성적표 ① - ‘주택/아파트’ 부문 (F)학점
☞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 무려 65.2%p나 상승 - 전국23.0%, 서울35.9% 대비
☞ DJ정부 이래, 아파트값 서울 117.2%,p 강남 170.2%p 증가!! - 전국70.4%
☞ 참여정부 초기 정책인 10.29대책과 결정판인 8.31대책의 시장반영효과 딴 판!
☞ 정책불신의 골이 깊어, 이젠 아무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믿지 않는다!!!

- 부동산정책 성적표 ② - ‘토지’ 부문 (F)학점
☞ 盧정권 3년7개월 간 땅 거래량, ‘여의도’ 면적의 1,288배, ‘서울’ 면적의 18배
☞ 盧정권 버블세븐지역 땅 거래량, ‘여의도’를 22번이나 산 것과 맞먹어
☞ 전체 토지거래량의 66.0%가 타 지역 소재의 외지인 거래가 차지
☞ 盧정권 4년 간 ‘토지 수용보상금’이 63.8조원 (‘03년 대비 7.7배),
‘택지개발 수용보상금’이 37.3조원 (‘03년 대비 12.0배)
☞ 행복도시, 혁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전국적인 돈 잔치’ 열풍 조장!

- 부동산정책 성적표 ③ - ‘주택금융’ 부문 (F)학점
☞ 盧 정권 3년 6개월간 주택담보 신규대출액 206조 873억원!!!
☞ 참여정부 들어, 4차례 고강도 담보대출 제한책에도 불구,
‘06.6월말, 주택담보대출액 200조원 갱신 - 총 부동산담보대출 209.1조원
☞ ‘06년 6월말, 가계신용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57.4%로 사상최고치!!
☞ 3.30대책 이후 DTI적용대출 오히려 늘어나 ‘06.8월말현재 총4,766억원에 달해

- 부동산정책 성적표 ④ - 물가/소득 등 ‘가계’ 부문 (F)학점
☞ YS정부, 소비자물가 32.0%󰀺, 가구소득 56.2%󰀺 / 전국아파트 5.3%󰀺, 강남아파트 6.4%
󰀺 ⇒ 아파트가격 상승률 << 물가상승률, 소득증가율
☞ 盧 정권, 소비자물가 10.7%󰀺, 가구소득 17.7%󰀺 / 전국아파트 23.0%󰀺, 강남아파트
52.0%󰀺 ⇒ 물가상승률 < 소득증가율 << 아파트가격 상승률
☞ 갈수록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및 소득증가율 보다 크게 앞질러
☞ 무주택 서민 및 중산층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 부동산 가격폭등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 盧 대통령,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자인하고
對국민사과 통해 부동산정책 재신임 물어야 할 것!!!
☞ 분양원가 공개 반대가 대통령 본인의 소신이라면서 말 바꾸기할 것인가?
☞ 노무현 대통령의 끊임없는 “네 탓 타령”, 언제까지 할 것인가?
☞ 노 대통령,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시인하고,
對국민사과통해 정책재신임을 통한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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