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김교흥의원]기획예산처,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
의원실
2006-11-17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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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세원 파악이 우선이다!
▣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정책효과 미약하다!
- 바우처제도 도입 필요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예산정책처>
▣ 국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국회 주차시설 만족도 0.2%!
- 국회 인식도 저열! .... 국회 대표전화 모른다 89.4%
▣ 국회사무처, 국가공무원법 무시!...국회인사규칙 제48조의2 위배
- 신규채용자,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평균 보직기간 21개월
- 의원 입법발의 법안가결율, 해마다 감소 추세!
▣ 국회도서관, 업무처리지침은 위반, 해외 연수는 여행성으로!
- 5년간 해외연수 48건! 보고서는 8개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