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반 시장주의, 반 기업정서, 반미, 이분법적 사고 등
종합선물세트인 환경부의 새 교과서 !!
교과서 집필진과 검토진 일부 전교조 출신 !
집필진 선정에 대한 규정과 기준은커녕
그 흔한‘위원회’조차 없이 엿장수 맘대로 집필진 선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집필된 초
등학교 새 교과서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량의 내용상의 문제와 교과서 집필
진 선정에 있어 중대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교과서 집필진과 검토진 일부는 현
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나타났다.
Ⅰ. 새 교과서의 과목명은 ‘사회주의학 입문?’
- 반시장주의, 반기업정서, 반미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되는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2학년 교과서인 ‘어린이 초록마을’ p.44에는 토지사유제 철폐를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 조
지 헨리의 사상에서 비롯된 토지에 대한 반시장주의적 시각이 투영되어있었다.
3·4학년 교과서인 ‘어린이 초록나라’ p.110는 강 오염의 주범을 오로지 기업에 돌리고 있다. 그
러나 환경부에서 환경오염기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 및 환경보존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
고 환경오염을 오로지 기업의 탓으로만 돌림으로써 기업을 매도한 사례로 평가된다.
5·6학년 교과서인 ‘어린이 초록세상’ p.49의 ‘생태발자국’ 개념을 토대로 여러질문을 던지는데
무엇보다 생태발자국 개념이 상기질문과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학자의 이론을 왜곡
해석하고 이론과는 상관없는 질문을 유도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질문의 내용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컸다. 또한 배경 설명 없이 수치
제시만으로 미국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식의 기술을 하고 있다.
Ⅱ. 관련 규정도 없고 그 흔한 ‘위원회’조차도 없이 선정된 집필진, 집필진 선정은 엿장수(환경
부) 맘대로?
한편, 교과서가 이렇게 편향적인 생각과 부실한 내용으로 편찬되어 집필진 선정과정에서 절차
상의 문제점 등이 있나 환경부에 파악해 본 결과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였다.
타 교과서는 집필진 선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고 필요하다면 ‘집필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
여 교과서를 집필하는 반면, 환경부는 새 교과서 집필진 선정에 대하여 규정도 없고 정확한 기
준도 없으며 단순히 환경부의 임의대로 선정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도 선호하는 흔한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환경부 실무자 몇몇의 판
단에 의해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교과서가 편향적이고 부실한 내용으로 편찬되었다.
Ⅲ. 엿장수 맘대로 선정한 집필진, 결국엔 전교조 선생님이었다!
환경부주관 교과서 출판의 흐름을 살펴보면 최초 환경부가 연구집필진에게 의뢰를 하고 연구
집필진들은 또다시 집필진에게 의뢰를 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게 하고 집필원들이 만든 교과서
는 연구집필진과 환경부가 선정한 검토진이 검토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심의를 거
쳐 출판되었다.
집필진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자신들이 편찬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
고 집필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집필진과 검토진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현재의 학교명뿐이었으며 심지어 연락처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해본 결과 집필진과 검토진에 최소 각 1명씩 전교조 조합원 선생
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마도 이들의 경력 및 소속단체에 대하여 보다 양적으로, 질
적으로 조사한다면 전교조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반시장주의, 반기업정서, 반미 등 전교조의 사상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초등학생들
의 가치관 정립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환경부 새 교과서 집필에 있어 여러 단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
과서 집필의 토대가 되는 집필진과 검토진이다. 과연 이들의 선정기준은 물론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환경부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교과서를 검토했는지 이해가 안갈 따름”라
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반 시장주의, 반 기업정서, 반미 등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특정노동조합 소속
의 선생님이 스펀지같은 무한한 흡입력을 지닌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과서 집필과 검토에 참
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ㅇ 별첨 #1
- 본 의원실에서 분석한 환경부 새 교과서의 세부 문제점
별첨 #1
1. 1·2학년 ‘어린이 초록마을’ 관련
ㅇ 인사말 중 「‘환경부’하면 어린이 여러분이 생각해도 ‘우리환경을 지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