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재오의원] 10/17 공정거래위 증인심문

○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언론보도



 “대기업 횡포 숨죽여 온 목소리 모아 낼 터” - 2006.1.16.
 불공정 계약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조치 건의 – 2006.2.13
 대기업횡포피해 해외로 나갑니다. – 2006.2.17.
 중기, 대기업 횡포에 못살겠다. 겉으론 상생, 속으론 죽이기 – 2006.2.21.
 대중소 기업간 상생은 커녕 이런 경우도 있다 – 2006.2.22.
 뉴스추적 60분 – 길거리로 나선 사장님들 – 2006.2.22.
 상생정책은 허구, 대안적 대.중소기업 상생협회 닻 올려 – 2006.4.5
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자의 편만 들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방치되는 마당에 어떻게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말할 수 있냐 – 2006.5.18.
 청와대, 은밀히 대기업 횡포 조사 – 2006.5.21.
 불공정 거래라는 말로 포장된 대기업 범죄부터 막아야 – 2006.5.26.
 기업 하도급 관계 대개혁 필요 – 2006.7.7



○ 공정위의 하도급 조사에 대한 관련 중소기업의 불만과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신고 및 조사의뢰 이후 8개월이 경과되어도 조사개시조차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신고
인에게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전무한 사례도 있음.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포스코의 (주)오성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사 지연
-삼성엔지니어링(주)의 부당하도급 단가결정에 대한 조사미흡
-삼성네트웍스의 컴네트플러스에 대한 부당한 거래의 거절, 부당한 지원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의한 불법양수도 등 불공정 조사 불만제기
-(주)KT의 주식회사 텔컴전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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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의원 정무위원회 17일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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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이재오의원 기사



1. [국감] 조성구 "공정위 이런줄 알았으면 창업 안했다"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610/17/inews24/v14392146.html



2. 최근 3년간 "시세조정 불공정거래 가장 많아"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51&uid=49973



3.[국감초점] 공정위 '도덕적 해이' 집중 추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9972&cla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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