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낙동강유역 댐, 안전성 문제 심각!

낙동강유역 댐, 안전성 문제 심각! A등급 한 곳도 없어!



- 안전진단 실시대상 7개 댐 모두 문제점 드러나
- 임하댐, 대형 홍수 발생시 붕괴 위험 도사려
- 정희수 의원, 안전진단 실시횟수와 기준 재검토 촉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낙동
강 유역 댐의 안전진단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진단을 실시한 7개 댐 모두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B등급의 댐은 임하댐, 낙동강하구둑, 운
문댐이었으며,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C등급의 댐
은 합천댐, 안동댐, 영천댐, 사연댐이었다.



특히, 임하댐은 구조적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B등급을 받았으나 홍수와 관련된 수문학적
안정성에는 D등급(홍수 수위 조절 기능이 없어 극한홍수시 댐 붕괴)을 받아 극한 홍수시 댐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현재 보강공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완공 시점인
‘09년 9월까지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래야 할 처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의원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7개 댐 중 문제점이 없는 댐은 한 곳도 없었다”면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강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현행 5년마다 1회씩 실시되는 안전진단 횟수를 더 늘리는 등 안전진단의 기준과 범위
에 대해 재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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