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맹형규] 공익근무요원 사건 사고율 매년 감소(071007)

공익근무요원 사건 사고율 매년 감소, 4년만에 1/3로 줄어

-맹형규, 극소수 범법자 때문에 성실한 다수가 피해보는 일 없어야-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건사고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에게 제출한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사
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48건이던 사건사고자수는 2004년 259건, 2005년 190건으
로 준데 이어 2006년엔 118건으로 2004년에 비해 약 1/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
년 상반기 현재 건수는 28건에 불과해 올해 말 예상 수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표1
참조)

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이탈 및 범법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
는 상황과는 달리 고무적인 결과여서 다수의 성실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줄 통
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맹형규 의원이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현황’ 또한 2003년 전체복무인원 72,068
명의 2.9%인 2,117명이던 것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 51,659명의 1.9%인 973명으로 나
타났다.(표3 참조)

이와 관련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에 대해 이들을 전담관리하는 담당직원을
지정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복무관리 담당자 및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을 통해 사건․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형규 의원은 “공익근무요원 역시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우리의 아들들이
다. 극소수 범법자로 인해 성실한 공익근무요원 다수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또 “복무이탈자나 범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교
육으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근무요원은 2007년 상반기 현재 전체 47,262명이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
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 첨부파일
<표1. 공익근무요원 사건사고 현황>
<표2. 형사처분 현황>
<표3. 연도별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등 발생현황>

2007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