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3일 화요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주요내용 입니다. 1. 자문회의, 중요 국가전략과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행정수도이전, 노사갈등문제 등에 대한 자문이 없다. - 2003년에 민간위원 참석회의는 겨우 4번 개최했다. 2. 민간중심의 자문회의에 정부위원만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둔 저의는 무엇인가? - 청와대가 주재하는 장관회의가 분야별 회의로 둔갑 3. 참여정부가 만든 각종위원회, 기획단으로 인해 자문회의의 위상과 역할이 퇴색하고 있다. - 청와대 산하 테스크포스, 자문회의 기능?역할과 중복 4. 자문회의가 선정한 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002년 연구용역과제 대부분 12월에 완료되도록 발주, 자문회의시 연구결과자료 활용도 낮 아질 수밖에 없어 - 2003년도 연구용역과제는 아직 발주도 못해 5.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자문을 해야 한다. -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호전되고 있는 반면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성장전망 불투 명 - 지속적인 설비투자 감소로 성장잠재력 저해하고 있다. - FDI감소 심각, 제조업은 산업공동화 현상마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