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은 줄여라... 고급 장교는 계속 늘릴 지어니...
군 장교 정원은 피노키오의 코인가!

’08년부터 ’12년까지, 대령 등 고위 간부 1,420명 증원 계획

▶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및 무기 체계 첨단화에 따라 간부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2008년
국방 예산에 114억원을 반영, 요구하였다.

▶ 즉 2008년에 육군 110여명, 해군 230여명, 공군 40여명의 장교를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계획에 의하면, 12년까지 육군 540여명, 해군 570여명, 공군 300여명 등 총 1,400여명의 장교
가 늘어날 예정이다.

▶ 계급별로 보면, 대령이 110여명, 중령이 300여명, 소령이 350여명으로 54%가 영관급에 편
중되어 있다. ※ 대위는 400여명 준위는 240여명 증원 예정

▶ 이러한 군의 간부 증원 계획에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경남 진해)은, ‘작년까
지 장교 수를 줄이겠다고 보고 받았는데, 갑자기 1,400여명의 간부를 증원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간부증원 소요가 발생하면 우선 내부적인 편제 조정을 통해 해소하
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일부 불필요한 자리는 그대로 둔 채, 새롭게 자리만 만들겠다
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적시된 사병 대비 장교의 비율 증가를 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방개혁 2020은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탈피해 기술군 중심의 정예군을 양성한다는 것으로,
이 계획에 의하면 부사관의 증원과 사병의 감축, 그리고 이에 따른 장교 비율의 자연스러운 증
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 더구나 국방부는 9일, 예산안 보고에서 ‘국방개혁 2020 대비 장교인력 초과분은, 부대 해
체, 감면이 본격화되는 ‘13년-’20년에 감축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금번 간부 증원 계획은 논
란을 빚을 전망이다.

▶ 김학송의원은, ‘군은 04년 이래 07년까지 국방개혁 소요에 맞춰 3만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작년까지 장교를 210여명 감축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중, 소위였다’며, ‘중,
소위 몇 자리 줄여 놓고 고위 간부를 대량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또한,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인
의 경우, 정부의 정원 통제마저 받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이를 악용하여 군이 필요에 따라 자의
적으로 간부를 증원하겠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 현재 우리 군은 심각한 인사 적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령이나 대령급의 진급 적기 미진급
자가 30%에 달하는 등 계급 구조의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계급 적체
해소를 위해 간부가 증원되는 것이라면, 향후 계급구조의 기형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 김학송의원은, ‘이렇듯 군 고위급 간부들은 이미 넘칠 만큼 포화상태에 도달했는데도 계속
적으로 간부를 증원하겠다는 것은, 군의 자체 제어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
는 것’이라며, ‘예산 심의권을 쥐고 있는 국회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결론적으로 김학송의원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방부의 간부 증원 요구처럼, 군이 자의적
으로 예산 계획을 편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며, 간부 증원 계획도 분명한 증원 목
적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방위원들과 협의하여 전액 삭감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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