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울을 향하고 있는 북한의 화학무기 탑재 이동식 미사일,
그러나 우리는... 쏴도 알 수 없고, 알아도 막을 수 없다!
▶ 북한은 현재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미사일 600여기,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 200여
기를 작전 배치했으며, 사거리 6,700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과 4,000km의 중거리미사일을 개
발 중에 있음. 이와 더불어 기존 프로그 미사일을 개량하여 사정거리 120-160km의 단거리 미
사일 KN01, KN02의 개발을 진행하여 왔는데, 지난 6월 27일, KN02(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조만간 실전에 배치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KN02의 가장 큰 특징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는 것임. 기존 미사일에 쓰이던 액체 연료는 폭발성이 강해 이동이나 발사과정에서 폭발할 수
있고, 또한 발사 전에 장시간 연료를 주입하는 문제로 발사 징후가 노출되는데 반해, 고체 연료
는 폭발성이 낮고 연료를 미리 채워 놓았다가 즉각 발사할 수 있어, 이동 발사 및 기습 공격에
적합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음.
▶ 합참은,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KN-02 미사일은 소형화, 첨단화되어, 첫째, 사정거리
가 서울 이남까지 향하고, 둘째,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이동하면서 즉각 발사가 가능하며, 셋
째, 정밀도가 향상되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넷째, 탄두 중량이 500kg에 달
해, 고폭 및 화학탄 탑재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 또한 벨 연합사령관은, KN02는 서울 이남 등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
며,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조만간 전력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밝히고 있음. 북한이 휴전선 인
근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프로그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 서울 이남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없었지만, KN02는 사정거리가 120km에 달해 서울은 물론 평택으로 이동하는 주한미군 기지
까지 직접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음.
▶ 종합해 보건데, 북한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고폭 및 화학무기를 탑재한 다량의 KN02
미사일을, 사전 징후 없이 발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도권은, 북한이 그간 경고해 온 것처럼
불바다로 전락하게 됨.
▶ 그러나 이러한 북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거의 무방비나 다름
없음. 현재 한미연합으로 인공위성과 U-2기, 백두, 금강 등의 정찰, 감시전력과, B-52 등 폭격
기와 고성능 전투기 등의 타격전력을 구성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수단이 아님은 물
론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 현존 정찰 감시전력은,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액체 연료 사용 미사일 발사 등의 징후 파악
은 가능하지만, KN02처럼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이동하며, 신속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 습득이 불가능함. 타격 전력도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가용한 전력으로, 폭격 대상도
사전에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장사정포 등 고정물에 국한됨.
▶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까지 환수될 예정이어서 향후 북한의 군사
동향 파악 및 대응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됨.
▶ 결론적으로, 현재 고체 연료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력은 전무함.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이 개발되었고, 그것도 고폭과 화학무기 탑재가 가능하지만, 한
미 연합 정찰 감시 전력으로도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장사정포와는 비교도 되지 않
을 위협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임.
▶ 국방부 관계자에게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니, ‘쉽게 쏘지 못할 것이다. 안 쏠 것이다’라는 답
변이 왔음. 우리가 전력을 증강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이
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동안 국방사업 한다면서 수백 조를 투입하고도 이 모양 이
꼴인 것임.
▶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 북한의 핵 실험은 소량화, 경량화가 목적이었고, 실
제로 1kt 미만의 핵실험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KN02의 탄두 중량이 500kg에 달하
는 점으로 볼 때, 북한이 KN02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듬.
▶ 감시정찰능력도, 억제능력도, 타격능력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신형미사일과 핵의 결합은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