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군 탈영사고 현황은 5,919명으로서 그중 육군 장교의 경우 2002년
15명에서 2006년 35명으로 지난 5년동안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특히, 심각한 문제는 최근 5년동안의 탈영사고 현황을 육․해․공 각군별로 구분해서 분석하
면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탈영사고 감소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육군의 경우에
는 1,000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군 기강과 정신전력에 큰 문제점이 있다
는 사실이다.

탈영사고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크게 부대문제와 개인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대문제
로는 사적 제재, 처벌 우려, 인사 불만, 기타 등이었으며 개인문제로는 복무 염증․가정 사정․
신병 비관, 여자 관계, 채무 관계, 기타 등이었는데, 이중 처벌 우려와 복무 염증이 각각 가장
큰 탈영사고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구 의원은 탈영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엄정한 군 기강 확립과 정신전력 강화
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지휘관 및 참모들의 탈영사고 예방 노력 증진, 장병관
리 및 부대관리 기법 발전, 장교와 병사의 의식수준 향상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하였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