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 전역한 공군 조종사 556명중 조기 전역자가 531명(95%)이고 정년 전
역자는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특히, 심각한 문제는 조기 전역자 531명중 344명(65%)이 민항 취업을 목적으로 전역하고 있
는 것으로 국방부 제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어, 핵심전투요원인 조종사 조기 전역에 의한 심
각한 전투력 약화와 작전운용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공군 차원의 종합적인 인사관리
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교관 조종사(참고자료2) 양성을 기준할 때 조종사 1인의 양성 기간 및 비용으로 약 12년 정도
의 기간과 86억 1,800만원의 비용이 드므로, 민항 취업을 위한 공군 조종사의 조기 전역으로 매
년 조종사 양성비용 5,929억원이 누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공군 조종사 조기 전역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조종사 처우 개선:참고자료3)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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