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인사적체, 심각한 정도를 넘어 위기 수준!
이대로 가다간 군의 인력구조 붕괴될 것!

▶ 우리 군의 인사 적체가 감내하기 힘든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경남 진해)은, 국군의 인사적체 현황 분석을 통해, “육해공군
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대로 가다간 국방개혁이고 뭐고, 군
인력구조가 붕괴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 주장했다.

▶ 김 의원은, “2007년 현재, 육군은 대령 30.8%와 중령 28.8%, 해군은 대령 50.1%와 중령
48.1%, 공군은 대령 33.1%와 중령 29.5%가 진급 적기 경과자들”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현상
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육군 대령, 중령의 1/3 이상, 해군 대령, 중령의 절반 이상, 공군
대령, 중령의 1/3 정도가 진급이 불가능한 군인들로 구성되게 된다”고 전했다.

※ 첨부하는 적기경과자 비율 참조

▶ 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일반 조직의 승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 동시
에 군으로서는 전력 상승의 모티브이자 군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 프로세스다. 따라서 현 상황
은 전력 상승의 모티브가 상실되었고, 군 유지의 프로세스가 와해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 김학송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일단 소령이 되면, 그때부터 오로지 진급 하나만을 바라보
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진급 누락은 극도의 상실감과 자포자기 상태를 야기하
고, 이는 군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진급에서 낙오된 군인들이 많아지면, 진급
자리의 공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연쇄적인 진급 적체 현상으로 귀결 된다.”고 주장하였
다.

▶ 현재의 인사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능력 있는 젊은 피가 한 계급에서 머무는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고, 군의 노령화는 심화되게 된다.

▶ 김학송의원은 “인사적체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진급 누락자를 위로하기 위한 선심
성 정책 남발과 잘못된 인사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온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
고했다.

▶ 실제로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 장교 진급 적체 해소를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영관급 장교들의 진급 적체가 심화되어 진출률이 급감했고, 전문성 발휘 측면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령급 이하 젊은 장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복무의욕 및 사
기가 저하되고 있음. 육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국방부
는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이라는 검토의견이 보고되었고, 해소
책으로 명예전역제도 확대 실시 등이 추진되었으나 예산부담의 이유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
고 있다.

▶ 김학송의원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방부도, ‘직업성 보장을 위해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였
는데, 이로 인해 진급 공석이 급격히 감소했고, 그 결과 후유증과 부작용이 심각하다. 특히 중
령 이하 장교층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급 적체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이를 방관했다”
며, “현재의 군 진급 적체 심화의 책임이 참여정부와 국방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영관급 장교의 진급 적체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동일 계급 장기 적체자의
양산이다. 현재 육군은 대령 12.2%, 중령 16.4%, 해군은 대령 6.2%, 중령 18.8%, 공군은 대령
15.3%, 중령 31.8%가 10년 이상을 중령이나 대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렇게 진급이 불가능하면서도, 동일 계급에 장기간 근무하는 군인들이 많아지면서 부대 지
휘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보다 높은 기수의 선배들이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보니 효율적인 지휘 통솔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 또한 이들의 보직 부여를 위해 부사단장, 부연대장 등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기능
이 의심스러운 각종 TF와 위원회 등 비편제 조직이 셀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육군도 2006 정책보고서에서, ‘지휘구조 역전현상’, ‘군조직의 역기능’이라 표현하며, 진급
경과자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다.

▶ 김학송의원은, “아무리 계급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이라지만, 십 수년간 선배였던 사람을 하
루 아침에 하급자로 지휘통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진급 경과자 대령 한명에게 소요되는 연간 비용이, 급여 8천여만원, 퇴직금 1
천 8백여만원, 판공비 30여만원, 차량 등 부속 인력을 감안하면 최소 1억 2천여만원”이라며,
“육군 대령 한 계급 적기경과자를 위한